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5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2. 강제징수를 중지하였을 때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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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손처분 대상 목록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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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결손처분 검토조서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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