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7조 (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강제징수의 중지2. 제5조에 따른 결손처분
②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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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 |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 안건명 | 근 거 | 주요내용 | 대상자 | * 구비서류 가. 결손처분 심의 : 결손처분 대상자(목록)와 결손처분 검토조서 등 나. 강제징수중지 심의 : 강제징수중지 대상자(목록)와 추산가액 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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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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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 의안가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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