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 (조사ㆍ처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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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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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조사ㆍ처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