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 (조사ㆍ처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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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절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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