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5조 (처리결과의 국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제출문
[별지 제2호서식]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결과 제출문]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조사 등을 요구받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제목)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 0000민원과 과장 : 0 0 0 (044-200-0000) 담당자 : 0 0 0…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