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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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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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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