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평가총괄 및 지원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
②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평가총괄팀은 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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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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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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