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 및 약제살포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⑤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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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수송 방법
제4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과 및 포장제6조 · 수출검역 및 관리제7조 · 수입 검역제8조 · 기 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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