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5조 (인권상담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서식의 인권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담인과 면담한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담내용을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면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서면으로 접수된 인권상담은 인권상담전문관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인권감찰관은 주요 상담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인권상담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인에게 처리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인권상담전문관은 인권상담내용이 불법이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상담을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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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인권상담 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