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시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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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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