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의2 (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5. 법 제64조의2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2.8.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