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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 소관 법제처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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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2-08-18 · 시행 2022-08-1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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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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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의 종결 제11조 신분비밀보장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3조 불이익의 추정 등 제14조 신변보호 제15조 책임의 감면 등 제15의2조 신고자 보호 제16조 협조자 보호 제17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제17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7의3조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18조 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징계 등 제21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기관장의 책무 제4조 공무원의 청렴의무 제5조 책임관의 지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제8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등 제9조 신고의 취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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