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우선순위 입찰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사용자의 선정우선순위입찰자선정계약부정당업자3조세포탈로국가계약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우선순위 입찰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을 제한한다.1.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2. 국가계약법 제27조 상의 부정당업자3. 입찰등록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4. 시설 운영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 허가를 받을 수 능력이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우선순위 입찰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