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0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료는 매년 연간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연 최대 6회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최초 사용료(분할납부의 경우 첫 회 분할분을 의미한다.)는 영업개시 7일 전까지 완납하고 차년도 사용료는 당해연도 영업 만료일 1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사용자의 초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고 차년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사용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재산가액)]에 따라 매년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새로 산출한다.
⑦제6항의 계산에 의한 차년도 사용료가 직전년도 사용료 대비 9% 넘게 증가하는 경우(기간연장하는 최초년도의 경우 제외) 증가율은 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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