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과학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고 과학관 운영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 종업원에 대한 주의ㆍ감독의 책임을 지며 종업원의 과실은 사용자의 과실로 본다.
④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시설이 훼손 혹은 멸실된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종료 후 신규 사용자 선정 시 구 사용자 및 신규사용자 사이 협의에 의해 기념품점의 인계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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