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4조 (사용허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시설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의 자격 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개찰, 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과학관 홈페이지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건 중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회 연속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④과학관은 제1항의 낙찰자 및 협상대상자와 사용수익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상한 후 국유재산 유상사용신청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받은 후 사용을 허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