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삭제>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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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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