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세입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세입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