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3조 (청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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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ㅇㅇ 청원심의회 위원 > | < ㅇㅇ 청원심의회 위원 > 210mm×297mm[백상지 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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