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5조 (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②측위기술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
③예비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요량의 증가, 고장발생 빈도증가, 제작사의 별도 권고사항,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확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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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관장소제7조 · 관리자 지정 및 임무제8조 · 이력관리제9조 · 예비품 사용 및 정비제10조 · 내용연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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