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3조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