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진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전에 한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1.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2.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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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일반기준
[별표 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일반기준 1. 시술 예정자의 연령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70세 미만 이어야 한다. 2.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질병별 기준
[별표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질병별 기준 1. 동종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가.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1)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으로 완전관해 되고, 미세잔류암(Minimal…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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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제3조 · 실시기관제4조 · 요양급여대상
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제7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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