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 8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1. 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2. 안건요약서3. 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③주관부서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법령안 상정을 위해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별지 제5호의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④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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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5호 서식] 〔안건(보고서)명 : 예시) ○○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대책 등〕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국민․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였습니까? 사전 점검 항목 | 주요내용 | 비고 정책의 이력 | ▪정책의 검토배경(추진계기) 국정감사 문제제기 /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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