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정보화관리관3. 감사관4. 납세자보호관5. 국제조세관리관6. 징세법무국장7. 개인납세국장8. 법인납세국장9. 자산과세국장10. 조사국장11. 복지세정관리단장12. 인사기획과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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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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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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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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