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과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44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처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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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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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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