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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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장관은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최초 부여 시 001)를 부여하고 이를 등재해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2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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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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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