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인증업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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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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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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