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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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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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부정·불량 농약 신고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부정·불량 농약 신고접수처리대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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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