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3조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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