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2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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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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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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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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