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품목의 예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5. "밀봉포장"이란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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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공품 품목의 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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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