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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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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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