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4조 (수질의 위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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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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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생산해역을 분류할 때에는 생산해역별 최근 3년간, 30회 이상의 위생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 최소 20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해야 한다.

③이매패류 등 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육상ㆍ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 시설이 아닌 굴 박신장(바다에서 굴을 채취 후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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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질의 위생기준

[별표 1] 수질의 위생기준 분 류 | 기 준 지정해역 수준 | 모든 조사정점이 분변계 대장균의 기하학적 평균치가 14 MPN/100mL 미만인 해역 준지정해역 수준 | 모든 조사정점이 분변계 대장균의 기하학적 평균치가 14 MPN/100mL 이상 88 MPN/100mL 이하인 해역 조건부해역 | 일부 조사정점이 분변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굴 박신장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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