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제5조 (위생조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사 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2를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질 위생조사 시 생산해역별 이매패류 등에 대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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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별표 2]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지정해역관리수역"이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나. "지정해역주변수역"이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까지의 수역(지정해역관리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정해역에서의 위생관리 공통기준 가. 육상 오염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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