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6조 (지출원인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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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제세공과2. 인건비, 여비3.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의 금액을 취소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바르게 고치지 않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