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실조사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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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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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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