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7조 (조사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은 조사팀장(조사관)이 조사업무 수행 및 결과에 관하여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하고, 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팀장(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절차를 별도로 정한 특정지역에 출입 시에는 사전에 출입허가권자와 협의한다.

③조사팀장(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 목격자, 전문가 및 사조위에서 개최하는 기술회의 등의 진술이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종사자, 항공기소유자, 시설운영자 및 기타 사고와 관련 있는 자에게 사고와 관계있는 항공 부품이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부품이나 문서는 조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거나 복사 또는 발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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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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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조사관의 권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