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8조의2 (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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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직무상 비밀 엄수 등제6조 · 직무의 부당이용금지제7조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제7조의2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8조 · 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의2 · 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