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4조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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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군복지단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군복지단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숙사 입주자의 정기선발2.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 비용 결정3. 기숙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4. 기숙사 직원의 선발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안건 중 기숙사 입사생의 비용 부담ㆍ선발기준 변경 등 주요 사항인 경우 군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 본부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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