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등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구성원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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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등 접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등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외국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촉대상 외국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촉대상 외국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접촉목적 및 지원자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국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국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연락처) | 소 속 (연락처) | | 접 촉 외국인 | 국내체류지 (연락처) | 국내체류지 (연락처) | | | | | | 접촉결과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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