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 (관련학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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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련학과 인정심사 신청서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관련학과 인정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 ※ [ ]에는…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당 분야 학과'의 범위
국가기술자격 종목 | ‘해당 분야 학과’의 범위 해양조사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 중(中) 직무분야 ‘토목’에 해당하는 학과 토목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2 중(中) 직무분야 ‘토목’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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