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5조 (컨테이너의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컨테이너는 다음 각 호의 상태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 R이 2만4천킬로그램(이하 "kg"라 한다)인 컨테이너가 9단으로 겹쳐 적재된 상태. 다만, 별도로 설계된 겹침적재하중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3.>2. 상부의 네 모서리를 이용하여 스프레더(Spreader)로 달아올리거나 하부의 네 모서리를 이용하여 슬링(Sling)으로 달아올리는 상태3. 운송 중 선박의 움직임 및 차량의 운동에 따른 동적인 하중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및 잡아매는 상태4. 화물의 적재 및 하역작업 중에 하역용 기구 등으로부터 컨테이너 전체의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는 하중을 받는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