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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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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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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