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4조 (안전점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0. 4. 1.> <개정 2016. 12. 28.>1. 정기점검방법2. 계속점검방법
②컨테이너를 점검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컨테이너의 점검 시기는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기점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실시2. 계속점검가. 일관점검: 최대 30개월 이내의 주기로 점검 실시. 다만, 점검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재생 또는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일관점검을 실시하고 일관점검을 한 날부터 주기를 다시 기산(起算)한다.1)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 실시(1) 삭제(2) 삭제2)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 실시나. 일상검사: 컨테이너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상되거나 노후되었는지를 점검
④정기점검 및 일관점검 시에는 컨테이너의 외부 현상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현상점검 결과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점검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현상점검 시 컨테이너의 내부점검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규칙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방법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1. 점검에 사용되는 방법, 범위 및 점검기준2. 점검 빈도3. 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기준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련문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가. 컨테이너 소유자의 고유 일련 번호나. 점검을 수행한 일자다. 점검을 수행한 전문인력의 식별라. 점검을 수행한 조직의 이름과 위치마. 점검의 결과바.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컨테이너인 경우 다음 점검날짜5. 안전점검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시스템6. 컨테이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점검방법7. 임대한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임대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방법8.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안전점검방법에 추가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컨테이너 확인 통지서(중대한 결함)
■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컨테이너 확인 통지서(중대한 결함) NOTIFICATION OF CONTAINER UNDER CONTROL(immediate out of service) 번 호 (Number) : 일 자 (Date) : 수 신 자 (Involved Party) : 귀하가 항으로 운송한…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컨테이너 보수점검 항목 및 판정기준
차례 | 점 검 항 목 | 판 정 기 준 1 | 문 및 그 개폐장치의 상태 | 각부의 손상, 유실이 없어야 하며, 문을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고 또한 빗장을 할 수 있을 것. 2 | 측벽(Side Panel), 단부벽 (Front Panel) 및 지붕판(Roof Panel)의상태 | ①파공등의 파손 및 심하게 들어가거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