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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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기획조정관 | 비밀 관련 문서 |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제1호 기획조정관 | 소송 | 1.「형사소송법」제47조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제1호 기획조정관 | 보안 및 경비 | 비밀취급 인가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타…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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