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은 내부위원으로,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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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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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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