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5조 (직원의 연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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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심판관의 연수교육제4조 · 조사관의 연수교육
제5조 · 직원의 연수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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