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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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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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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