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안의 모집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안의 제출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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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 기 여 도 (%) | 업 무 분 담 내 용 | | | | | |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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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제안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제안의 모집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안의 접수제6조 · 제안서의 보완제7조 · 심사기준제8조 · 의견조회 등제9조 · 채택여부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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