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모집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둘 이상의 부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청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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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위원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심 사 항 목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득 점 실시가능성 (30)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관련 실ㆍ국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1쪽) 관 련 실 ㆍ 국 검 토 의 견 서 | 관 련 실 ㆍ 국 검 토 의 견 서 부 서 명 : | 부 서 명 : 제 안 제 목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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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 급 | 심 사 위 원 평 균 점 수 채 택 | 70점 이상 불 채 택 |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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