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자체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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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위원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 심 사 위 원 평 가 서 심 사 항 목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배 점 | 득 점 실시가능성 (30)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 안 등 급 | 심 사 위 원 평 균 점 수 특 별 상 | 90점 이상 우 수 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 량 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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